대법원 2009두2443,2013두25276,2008두13231 연말 회식 후 사고… 이럴 땐 업무상 재해 인정 못 받는다 민사일반 #상당인과관계 #업무상재해 #연관성 #요양불승인처분 #음주 #회식 #연말연시 2015-12-03 오전 11:46:5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74845 "촛불집회 피해… 시민단체에 배상책임 없어" 판결 민사일반 #촛불집회 #미국산쇠고기 #시민단체 #불법행위 #연관성 #광우병국민대책회의 2013-11-01 오후 3:45:15
서울행정법원 2008구단702 지하철 기관사 공황장애… 업무상 재해 인정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서울메트로 #지하철기관사 #공황장애 #업무상재해 #연관성 2009-05-19 오전 8:24:34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12825,2008구합12511 엔화스왑예금거래 선물환 차익 과세 엇갈린 판결 금융·보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엔화스왑예금거래 #서물환거래 #현물환거래 #연관성 #선물환차익 #원화정기예금 #이자소득 2009-01-28 오전 9:01:38
찜통 더위 사망… '업무상재해' 어디까지 인정 되나?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산재·연금 #업무관련성 #사용자책임 #뇌경색 #연관성 #일사병 #작업환경 #폭염 2008-08-18 오전 9: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