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가단109585 자전거, 일방통해 도로서 역주행하다 불법주차 차량에 꽝'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자전거 #일방통행 #역주행 #불법주차 #주차금지 #전방주시 #동부화재 #수리비 2015-10-20 오전 11:59:3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단607 역주행 폭주족에 '폭처법상 집단·흉기사용 상해죄' 첫 인정 교통사고 형사일반 #폭주족 #역주행 #폭주운전 #사고유발 #폭처법 2010-04-05 오후 7:46:25
대법원 2006다3295 과속운전중 역주행 차량과 충돌 제한속도 초과 탓 아니다 교통사고 #과속운전 #오토바이 #역주행 #중앙선침범 #코란도 #운전부주의 2007-05-17 오전 9:16:13
서울고등법원 2006나43790 서울고법 "도주자에게 실탄 발사 경찰관 정당" 국가배상 #경고사격 #절도범 #절도차량 #국가배상 #공포탄 #인도돌진 #신호위반 #역주행 2006-11-20 오전 10:3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