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1133 법원 "국정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공개하라" 행정사건 #국정역사교과서 #집필기준 #정보비공개처분취소소송 #국정교과서 #역사교과서 2016-11-24 오후 3:51:12
헌법재판소 2015헌마1060 헌재 심판대 오른 '역사교과서 국정화'… 쟁점과 전망은 헌법사건 #역사교과서 #국정교과서 #법률유보원칙 #포괄위임입법금지 #자유민주주의 #중립성 2015-11-16 오후 2:26:48
헌법재판소 2015헌마1060 장덕천 변호사, '역사교과서 국정화' 헌법소원 제기 행정사건 헌법사건 #장덕천변호사 #장덕천 #선택권 #포괄위임법금지 #교육권침해 #국정교과서 #국정화 #역사교과서 2015-11-11 오후 2:50:22
서울고등법원 2010누31319 좌 편향 역사교과서 수정명령은 정당 언론사건 행정사건 #좌편향 #금성출판사 #역사교과서 #수정명령 #김한종 #한국교원대교수 #근현대사 2011-08-17 오전 10:15:42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4739 "역사교과서 수정안 마련 위원명단 공개해라"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민변 #역사교과서 #수정안 #수정권고 #정보공개청구 2009-02-12 오전 9:0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