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796 가입 하루 만에 공인중개사 단체가 저지른 위법행위 이유로 ‘날벼락’ 행정사건 #위법행위 #업무정지 #공인중개사 2019-09-16 오후 2:09:58
서울고등법원 2008누24301 직접거래한 공인중개사에 업무정지처분 후같은 사유로 등록취소… 중복제재 아니다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부동산중개인 #공인중개사 #업무정지 #등록취소 #비위행위 #일사부재리 2009-04-02 오전 8:44:55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43184 한·양방 두병원 거리 멀다면 '협진'단어는 과대광고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한양방협진 #한방 #양방 #업무정지 #과대광고 #한양방협진시스템 #의료법 #협진 2007-06-05 오전 9:11:20
서울고등법원 2006누24444 '서명ㆍ날인' 은 둘 중 하나면 충분 행정사건 #서명 #날인 #민법 #계약서 #업무정지 #부동산중개업자 #서명날인 #거래계약서 2007-04-07 오전 11:30:18
서울행정법원 2003구합15522 위료기관 폐업하기전 요양기관 정지처분 받은 경우 폐업 후 재개업한 날로부터 업무정지 개시조건은 무효 행정사건 #의료기관 #폐업 #업무정지 #조건부처분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2003-11-07 오후 12:5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