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고합496
대법원 2019도8754
대법원 2018도2082
대법원 2018도18159
대법원 2017도934
대법원 2016도1638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1619, 2347(병합)
대법원 2014도151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1056
대법원 2017도748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447
대법원 2013도658
서울고등법원 2015나2036387
대법원 2014도31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합139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2129
대구지방법원 2013구합2459
대법원 2011두29540
대법원 2013도7101
대법원 2013도2132,2013도79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