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수원지방법원 2020고합496

신천지 이만희 '방역 방해' 혐의 무죄…횡령 혐의는 징역형

2021-01-14 오전 11:13:54

대법원 2019도8754

'민간인 사찰 입막음 관여' 김진모 前 검사장, 집행유예 확정

2020-05-12 오후 5:19:34

대법원 2018도2082

'교비 횡령' 심화진 前 성신여대 총장, 집행유예 확정

2020-01-30 오후 4:05:22

대법원 2018도18159

회삿돈 횡령해 생활비… 대전일보 사장, '징역형' 확정

2019-02-14 오후 3:38:03

대법원 2017도934

어린이집 특활비 받아 챙긴 원장 “유죄”

2018-11-07 오전 11:00:45

대법원 2016도16388

국고 보조금 일부 복지단체 운영비로 전용했다면

2018-10-25 오전 9:38:0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1619, 2347(병합)

'횡령·취업청탁 의혹' 신연희 前 강남구청장, 1심서 징역 3년

2018-08-17 오전 10:09:16

대법원 2014도15129

'여대생 청부살인' 류원기 前 영남제분 회장, 징역형 확정

2017-11-09 오후 3:53:4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1056

'재승인 로비 의혹' 강현구 前 롯데홈쇼핑 사장, '집유'

2017-11-03 오후 2:42:36

대법원 2017도7489

"고객명의로 대출받아 쓴 은행직원… 배임죄는 성립 안돼"

2017-09-07 오후 3:31:0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447

장갑차 부품값 13억 '꿀꺽'… 방산업체 직원, 1심서 징역 4년

2016-10-17 오후 3:02:30

대법원 2013도658

대법원 "이호진 前 태광 회장 '횡령 대상' 잘못 판단"

2016-08-30 오후 1:56:03

서울고등법원 2015나2036387

“업무추진비 사용처 제대로 설명 못했다고 무조건 횡령으로 볼 수 없다”

2016-04-11 오후 4:47:39

대법원 2014도3112

대법원 "장만채 전남교육감, 불법정치자금 혐의 무죄"

2016-01-14 오후 3:10:0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합1392

이석기 前 의원, '선거비용 사기' 징역 1년 추가

2016-01-11 오후 6:31:0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2129

'고시 3관왕' 현직 변호사의 몰락

2014-08-28 오후 5:43:04

대구지방법원 2013구합2459

학교 공금 빼돌려 사기·업무상 횡령으로 처벌받은 교사

2014-04-17 오전 10:17:56

대법원 2011두29540

'줄기세포 논문조작' 황우석 박사 파면 정당

2014-02-27 오후 3:29:36

대법원 2013도7101

대법원, 이재영·신장용·현영희 의원 당선무효형 확정

2014-01-16 오후 3:32:32

대법원 2013도2132,2013도7965

불황에…법정에 서는 '범법 변호사' 크게 늘어

2013-11-18 오전 9:2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