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359481 법원 "덤핑 판매한 영업사원, 회사에 손해 배상해야" 기업법무 민사일반 #덤핑판매 #해태제과 #업무상주의의무 #위법판매활동 #영업사원 2016-10-25 오전 10:55:36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고합328 버스전용차로서 방뇨 취객 친 버스기사 '무죄' 형사일반 #업무상주의의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버스전용차로 #운전자주의의무 2016-10-24 오후 3:38:21
광주지방법원 2014가합62253 낙마사고, 회원 가입때 '책임 묻지 않는다' 서약했다면 민사일반 #낙마 #승마 #안전사고 #서약 #업무상주의의무 #승마협회 2015-10-29 오후 5:02:00
부산고등법원 2013노296 채무자가 문서 위조해 회사에서 빼돌린 물품, 채권자가 받았어도 기업법무 형사일반 #문서위조 #장물취득 #백산철강 #업무상주의의무 #업무상과실장물취득 2013-12-05 오후 1:15: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113750 스크린 골프장서 공 맞아 부상… 업주에 배상책임 민사일반 #스크린골프장 #스크린골프 #골프연습장 #업무상주의의무 #손해배상청구소송 2012-03-15 오전 9:02:44
대법원 2010도17506 늦은 밤 골목길 누워있는 취객 치어 사망, 운전자에 업무상 주의의무 있다 교통사고 형사일반 #골목길 #내리막 #취객 #업무상주의의무 #택시기사 #늦은밤 2011-06-09 오전 9:29:13
대법원 2009도9794 일반적 의학수준서 예측 힘든 의료사고, 업무상과실치사로 의사 처벌못해 의료사고 형사일반 #의료사고 #환자사망 #의학지식 #업무상과실치사 #공기색전증 #업무상주의의무 #예견가능성 2010-03-17 오전 11:15:40
대구지방법원 2009고단655 안전 확인의무 소홀 운전자에 실형 교통사고 형사일반 #학원차량 #확인의무 #어린이보호구역 #업무상주의의무 #사고방지 2009-04-06 오전 11:51:20
대법원 2005도1796 관리소홀로 신생아 사망 "산후조리원 업무상 과실치사" 형사일반 #업무상과실치사 #표룡환 #산후조리원 #업무상주의의무 #신생아관리 #괴사성장염 2007-12-21 오전 10:50:17
대법원 2002다43127 '자동차 전용도로에서의 오토바이 사고, 자동차 쪽에도 30% 과실책임 있다' 교통사고 민사일반 #자동차전용도로 #오토바이사고 #교통사고 #업무상주의의무 #사고지점 2002-10-14 오후 3:35:18
서울지방법원 2000가합59482 '지하철 전동차에 부딪혀 장애자가 된 경우, 지하철공사는 1억2천여만원 배상하라' 민사일반 #안전조치 #경고방송 #업무상주의의무 #정신지체장애인 #지하철전동차 2002-08-23 오후 1:03:37
서울고등법원 2001나56906 '자동차 전용도로라도 오토바이 통행 잦은 곳이면오토바이 충돌 자동차운전자는 완전 면책 안돼' 교통사고 민사일반 #자동차전용도로 #오토바이통행 #완전면책 #업무상주의의무 #광복교 2002-07-02 오전 7:4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