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대법원 2020도15529

환지예정지 재감정 등 없이 조합 대행사 대표 퇴사했어도

2021-06-10 오전 9:02:59

대법원 2020도17853

'업무상 배임' 공소사실 명확치 않다면 석명권 행사해 심리해야

2021-05-31 오전 9:13:5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89454

“이직하며 부품도면 등 자료 무단반출… 영업비밀 아니라도 배임”

2020-05-18 오전 11:39:59

대법원 2018도16652

'국정농단·경영비리 사건' 신동빈 롯데 회장, 집행유예 확정

2019-10-17 오후 3:26:50

대법원 2017도8181

'지인 업체에 특혜' 이건식 김제시장 징역형 확정… 시장직 '상실'

2017-11-29 오후 5:15:09

대법원 2013도658

대법원 "이호진 前 태광 회장 '횡령 대상' 잘못 판단"

2016-08-30 오후 1:56:03

대법원 2014도15849

'노로바이러스 진단시약' 직무발명 신고 안 한 연구원, 배임 혐의는 무죄

2016-06-15 오후 3:46:52

수원지방법원 2014고단6651

회사가 비밀로 관리 않은 정보, 영업기밀 유출로 볼 수 없어

2015-08-31 오후 3:59: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36934

퇴사 후 동종업체 차려 前회사 거래처 일감 수주

2013-10-29 오전 9:04:40

대법원 2011도6798

대법원, "배임액 산정시 소극적 손해도 포함시켜야"

2013-05-07 오후 4:56:50

대법원 2011도10525

특허출원서에 임의로 공동발명자 이름 등재… 회사직원 배임죄로 처벌 못한다

2011-12-15 오전 8:54:55

대법원 2010도9652

이직 앞둔 직원이 회사영업자료 자신 이메일로 전송… 회사에 손해발생 없었더라도 처벌 가능

2011-08-11 오전 10:39:29

대법원 2010도10690

권한없는 건물관리인이 전세계약 체결했다면 사기죄와 별도로 업무상 배임도 성립

2010-11-25 오전 8:55:00

대법원 2009도13682

대표이사가 자사 도급계약 파기했다면 회사손해는 소요경비 뺀 나머지

2010-08-31 오후 6:16:49

대법원 2010도1345

지정할인율보다 덤핑판매했더라도 재산상 이익 발생해야 배임 해당

2010-06-16 오후 2:08:53

대법원 2009도7412

부실대출에 따른 손해액 담보가치 초과금액 아닌 대출금 전액으로 봐야

2009-10-28 오후 4:40:19

대법원 2009도7149

동업자와 공동명의 건물담보로 대출받으면 업무상배임

2009-10-24 오전 11:53:40

대법원 2008도3792

"아파트 관리비 연체한 입주자대표, 업무상 배임 아니다"

2009-07-09 오전 8:32: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고합1366

증권업무 하지 않는 은행서 금융자문한 직원 경업금지위배 아니다

2009-06-09 오전 8:28:08

대법원 2006도8498

별도 보안장치 없는 공용 컴퓨터의 회사정보는 영업비밀 아니다

2009-02-20 오전 8:4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