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89454
대법원 2018도16652
대법원 2017도8181
대법원 2013도658
대법원 2014도15849
수원지방법원 2014고단665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36934
대법원 2011도6798
대법원 2011도10525
대법원 2010도9652
대법원 2010도10690
대법원 2009도13682
대법원 2010도1345
대법원 2009도7412
대법원 2009도7149
대법원 2008도379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고합1366
대법원 2006도8498
대법원 2006도8779
대법원 2006도48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