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정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2378
대법원 2016도85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975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674
대법원 2015도3107
대법원 2014도14260
광주지방법원 2014나2439
대법원 2013도16101
광주지방법원 2012고단2644,2012초기650
대법원 2010도1010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합104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단5678
대법원 2007도7132
청주지방법원 2009노774
대법원 2004도8174
대법원 2006후3632
대법원 2004도8174
대법원 2005도9229
대법원 2002도1089,2002도1902,2002도15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