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도1177 '대가성 기사' 조미향·박종여 구로구의원, 의원직 상실형 확정 형사일반 #공직선거법 #대가성기사 #조미향 #구로구 #국회의원 #언론 #선거 #박종여 2021-04-26 오전 9:07:5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242932 '비리 의혹 제보' 前 코치에 소송 낸 차범근 축구교실, 1심서 패소 민사일반 #차범근 #비리제보 #언론 2021-02-24 오후 3:24:41
대법원 2013다34013 대법원 "조선일보, 우희종 교수 명예훼손 아니다" 언론사건 #광우병 #조선일보 #명예훼손 #언론 #자리타바이오텍 #우희종교수 2016-05-24 오후 2:19:12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26855 삼성에 내부문건 유출한 MBC 직원 해고 정당 노동·근로 언론사건 행정사건 #취재정보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언론 #언론사 #내무문건유출 2012-03-16 오후 4:52:28
대법원 2006도8839 "불법 감청·녹음된 통신비밀 공개는 위법" 언론사건 정보통신 형사일반 #언론 #도청 #불법감청 #보도목적 #통신비밀 #이상호 #MBC #안기부X파일 2011-03-17 오후 5:00:45
헌법재판소 2007헌마775 헌재 '취재 선진화 방안' 각하결정 언론사건 헌법사건 #취재선진화 #참여정부 #국정홍보처 #언론 #기자 #언론의자유 2008-12-26 오후 6: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