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정242

'자녀 학대' 이유로 보육교사 폭행한 부모에 벌금형 집유

2021-01-26 오후 3:19:18

대법원 2020도7383

교회 어린이집 앞에서 손도끼 난동… '징역 15년' 확정

2020-08-27 오후 2:32:18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8480

학부모 통해 교사에게 노조탈퇴 권유… "부당노동행위"

2020-04-26 오후 12:16: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181160

보육교사 인솔 아래 횡단보도 건너던 어린이 교통사고

2020-01-06 오후 1:29:03

대법원 2019도6365

영아 기저귀 갈며 엉덩이 '찰싹' 보육교사 아동학대 벌금형 확정

2019-08-05 오후 3:46:58

창원지방법원 2018구합52189

유령학급·가짜 보육교사 만들어 보조금… ‘못된’ 어린이집 폐쇄명령 정당

2019-03-25 오후 2:59:20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8639

친인척 채용한 어린이집에 보조금 무조건 반환 명령은 부당

2018-12-31 오전 7:46:18

대법원 2017도934

어린이집 특활비 받아 챙긴 원장 “유죄”

2018-11-07 오전 11:00:45

대법원 2016도781

보육비로 남편에 허위급여 준 어린이집 원장… "횡령죄 아니다"

2018-08-07 오후 1:16:3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2430

통학버스 기어 중립 놓고 내려 인솔교사 등 부상

2018-07-26 오후 3:50:0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258370

어린이집서 놀던 유아 테이블에 부딪쳐 치아 부러졌다면

2018-06-01 오후 2:55:28

대법원 2018도2224

두살배기에 "찌끄레기" 막말… 어린이집 보육교사들 '무죄' 확정

2018-05-08 오후 1:15:19

서울고등법원 2016누41653

“보조금 일부 불법 수령 어린이집에…”

2016-11-14 오후 3:20:20

대법원 2015도18002

'어린이집 원생 대기실에 방치해 사망' 보육교사 벌금형 확정

2016-07-12 오후 1:14:5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156

'어린이집 뇌사 사건' 보육교사 1심서 실형

2016-06-17 오후 2:18:54

서울고등법원 2015누30861

고열로 실신 어린이 보호자의 요청 따라 즉시 병원 안보냈어도

2015-12-10 오후 3:41:27

대구지방법원 2013구합2336

보조금·보육비 등 어린이집 예산 하나의 계좌로 관리

2014-04-22 오전 10:55:30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고단2815

어린이집 5곳 운영 억대 특별활동비 빼돌린 구의원 실형

2014-02-26 오후 5:21:13

대구지방법원 2012구합5048

8년 전 보육실태 조사결과 근거, 어린이집 신규인가 신청 거부는 위법

2013-12-16 오후 2:58:15

대전지방법원 2013구합132

아동학대 어린이집 보조금 지급중단처분… 행정지침 아닌 영유아보육법 적용

2013-10-31 오전 10:3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