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정242
대법원 2020도7383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848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181160
대법원 2019도6365
창원지방법원 2018구합52189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8639
대법원 2017도934
대법원 2016도78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24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258370
대법원 2018도2224
서울고등법원 2016누41653
대법원 2015도1800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156
서울고등법원 2015누30861
대구지방법원 2013구합2336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고단2815
대구지방법원 2012구합5048
대전지방법원 2013구합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