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도7349 '선거공보물에 허위 업적' 현삼식 양주시장, 당선무효형 확정 선거·정치 #현삼식양주시장 #양주시 #선거공보물 #공직선거법 #당선무효 2015-08-20 오후 1:17:13
의정부지방법원 2010구합5276 오지에 기존 시내버스 노선과 중복되더라도 '마을버스' 노선 신설할 수 있다 행정사건 #시내버스노선 #오지 #마을버스 #양주시 #통학 #출퇴근 2011-10-05 오전 10:5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