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마350 선거법위반으로 당선무효된 비례대표 의원 승계금지 위헌 선거·정치 헌법사건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법위반 #당선무효 #의석승계 #승계금지 #자기책임원칙 #공무담임권 #서청원 #양정례 #김노식 #정국교 2009-10-30 오전 11:32:07
대법원 2008도11040 서청원·양정례·김노식 친박연대 3명 의원직 상실 선거·정치 형사일반 #친박연대 #공천대가 #서청원 #양정례 #김노식 #공직선거법 2009-05-14 오후 6:15:27
서울고등법원 2008노2368,2008노2194 "정당계좌로 공천대가 수수도 선거법 위반" 선거·정치 형사일반 #정당계좌 #대여금 #특별당비 #공천대가 #정치자금 #금품수수 #창조한국당의원 #이한정 #서청원 #양정례 #친박연대 2008-11-18 오전 8:4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