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2나23247 소송절차 중단사유 간과한 재판도 항소장 냈다면 묵시적 추인…유효 민사일반 파산·회생 #회생절차개시결정 #채무자회생 #회생채권 #중단사유 #양수금 2013-05-14 오전 8:53:5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77929 "KBS수신료 소송 위임계약해지는 정당"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KBS #수신료 #부가세 #법인세 #법무법인 #위임계약 #양수금 2009-10-26 오전 11:31:52
서울고등법원 2006나53513 이사의 회사채무 연대보증… 재직기간으로 한정 기업법무 민사일반 #보증인 #계속적보증 #이사 #연대보증 #회사채무 #양수금 2007-11-16 오전 10:31:13
대법원 2005다38300 대법원 2006다54781 대법원 2006다78732 대법원 2005두12992 대법원 2006두7171 대법원 2007. 4. 26. 선고 중요판결 요지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피담보채권 #회사정리절차개시 #정리담보권자 #양수금 #보험약관 #상법 #손해배상 #소송물 #조정조서 #중재재심결정취소 #선거일 #유급휴가 #성과수당 #부담부증여 #수증자 #소득세법 #양도차익 2007-05-04 오전 10:43:52
대법원 2004다44506,2004다55162,2006다28775,2004두13639,2004두7818,2006두8334 대법원 2006. 9. 28. 선고 중요판결 요지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보호의무위반 #근로계약 #등기업무 #법무사 #양수금 #토지수용 #교수임용거부 #종소세 2006-10-13 오후 12:1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