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6누17293 IMS시술 한방진료 행위 아니다 행정사건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의료행위 #IMS #한방의료행위 #침술 #의료법 #양방의사 #한의사 2007-08-28 오전 9:4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