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0라20582 ‘상표권 양도’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지재권 관련 소송으로 볼 수 없다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특허권 #양도계약 #상표권 #사해행위 2020-07-16 오전 8:58:0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22301 “개성공단 폐쇄로 무산, 기업 양도계약 무효” 민사일반 #매매대금반환 #개성공단 #이행불능 #양도계약 #매매계약 2016-10-06 오후 2:43:46
서울북부지방법원 2008가합3187 상표등록출원일 전 저작권저촉, 저작권자 동의없는 상표사용 안된다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상표등록출원일 #상표권자 #저작권저촉 #준거법 #본더치 #미국법 #양도계약 2009-01-05 오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