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33599 "국가, '약촌오거리 살인 누명' 피해자 측에 16억원 배상" 민사일반 #약촌오거리살인사건 #손해배상 #위자료 #국가손해배상 2021-01-13 오후 5:1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