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헌법재판소 2019헌바249

비약사 약국 개설 금지… 약사법 조항은 합헌

2020-11-09 오전 9:01:38

대법원 2020도4373

병원 홈페이지에 ‘특정 전문의약품 이용 비만치료’ 선전은 “위법”

2020-08-20 오전 9:01:03

울산지방법원 2019노629

”약사가 이웃 약국서 잠시 약 조제·판매… 약사법 위반 아니다“

2020-01-06 오후 1:17:02

대법원 2019도9078

"의약외품 재포장도 불법제조행위 해당… 약사법 위반"

2019-09-19 오후 1:29:3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3055

‘제2의 프로포폴’ 에토미데이트 불법판매 일당에 잇따라 실형

2019-09-19 오전 9:29:49

대법원 2018도6376

대법원, 제품설명회 후 식사권 제공 제약업체 직원 무죄 확정

2019-06-24 오후 1:36:16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222

"화장품 광고에 '항균, 세균 감염 예방 효과'… 위법"

2019-04-22 오후 4:01:02

대법원 2017도16593

대법원 전합 "항소심서 심판되지 않은 사항, 상고이유로 주장 못해"

2019-03-21 오후 5:04: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정972

미국서 발기부전치료제 수입해 인터넷 통해 판매하다 덜미

2019-02-14 오후 6:42:22

특허법원 2018허3994

의약분업 예외지역이라도 ‘병원 내 조제실’은 약국으로 볼 수 없어

2019-01-17 오전 9:37:01

대법원 2014두1178

"여러 병원 들어선 건물의 부속건물에는 약국 설립 가능"

2018-05-24 오후 3:53:17

서울고등법원 2017누37217

“병원 안내데스크 있는 1층에 약국 개설 가능”

2017-06-15 오후 5:12:38

대법원 2014도17823

'역대 최대 리베이트' 동아제약 벌금 3000만원 확정

2016-12-02 오후 4:42:48

대법원 2015도16247

약사 처방 필요한 소화제, 종업원이 내줬다면

2016-01-21 오후 3:53:4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241,2013고합242

'강의료' 형태로 뒷돈 챙겨준 동아제약 전무 집행유예 3년

2013-09-30 오후 5:12:29

헌법재판소 2011헌가19,2012헌가12,2012헌바98,2013헌가11(병합)

처벌대상 유형 하위법령에 위임… 약사법 규정 위헌모면

2013-09-12 오전 10:04:10

청주지방법원 2013구합500

약국 있던 건물에 병원 들어와도 '이럴 땐'

2013-06-11 오전 9:46:19

서울고등법원 2011누17938

의약품 거래 관련 리베이트, 법인세 산정시 '손비금(損費金)' 포함 싸고 엇갈린 판결

2012-03-09 오전 9:09:0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합625

의약품 리베이트 수수 의사·제약사 모두 유죄

2011-11-08 오후 1:23:19

대법원 2008도277

오링테스트도 약사법상 금지된 '진단행위'

2010-11-11 오전 9: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