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두1178 "여러 병원 들어선 건물의 부속건물에는 약국 설립 가능" 공정거래 부동산·건축 #병원 #약국 #의약분업 #의료기관 #약사법 2018-05-24 오후 3:53:17
서울고등법원 2013나2010343 약국서 파는 감기약 먹고 부작용에 실명…누구 책임 의료사고 #약국 #종합감기약 #부작용 #아세트아미노펜 #스티븐 존슨 증후군 #독성 표피 괴사융해증 #실명 #제약사 #의사 #문진의무 2017-04-17 오후 4:36:05
서울고등법원 2015누69401 알바 고용해 인근 병원앞에서 약국 명함 배포…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호객행위 #약국 #알바 #광고 #동작보건소 #과징금부과처분취소소송 #약사법시행규칙 #의약품소비자 2016-07-21 오후 3:23:0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18787 "좋은 약국 개설"각서 쓰고 수억받은 컨설턴트 결국 기업법무 민사일반 #컨설턴트 #컨설팅 #약국 #권리금 #위약 #각서 #병원유치 2015-11-10 오전 11:26:59
청주지방법원 2013구합500 약국 있던 건물에 병원 들어와도 '이럴 땐' 기업법무 행정사건 #의약분업 #약국 #지방자치단체 #구조적특성 #약사법 2013-06-11 오전 9:46:19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13283 건물임차인인 병원에서 점포 빌렸다면 금지된 '구내약국' 전문직직무 주택·상가임대차 행정사건 #재임대 #전대차 #건물임차인 #약국 #병원 #약국개설등록 2012-08-21 오후 3:19:33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27452 서울행정법원, 박카스 등 의약외품 슈퍼판매는 적법 행정사건 #박카스 #보건복지부 #일반의약품 #의약외품 #의약외품범위지정고시처분무효확인소송 #약국 #의약외품범위지정고시개정안 2012-02-10 오후 2:12:52
서울고등법원 2006누22257 서울고등법원 2007누4645 옛 병원자리에 담합없었다면 약국개설 할 수 있다 전문직직무 #담합 #병원 #약국 #의약분업 #약사법 #약국개설 #약국개설등록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소송 #의료기관 2007-07-27 오전 9:4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