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가단522444 "전기료 누진제 불공정 약관 아니다"… 또 소비자 패소 민사일반 소비자·제조물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누진제 #전기요금 #전기료누진제 #불공정약관 #한국전력공사 #주택용전기요금누진제 2016-11-09 오후 4:08: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92451 은행대출 근저당 설정비용 고객이 선택케 한 약정은 금융·보험 민사일반 #대출약정 #개별약정 #약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부당이득금반환 #근저당권 #근저당권설정비용 2013-08-12 오전 9:32:02
서울고등법원 2011나4935 "열공성 뇌경색 보험금 줘야" 금융·보험 #열공성뇌경색 #보험금지급대상 #3대질병진단담보특약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작성자불이익의원칙 #보험금지급기준해석 2012-11-19 오전 10:27:36
대법원 2000다70156 피보험자 변경시 보증보험계약 실효토록 한 약관은 무효 금융·보험 기업법무 #서울보증보험 #피보험자변경 #보험사승인 #무효보험약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보증보험 2002-05-14 오전 9:06:01
대법원 2000다67235 주택할부금융 대출금리 일방인상은 정당 금융·보험 #주택할부금융 #대출금리일방인상 #IMF사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금융사정의변화 #여신거래기본약관 2001-12-04 오전 7:31:37
서울지방법원 2001나37858 대법원 2000다67235 주택할부금융의 대출금리 일방인상은 정당 금융·보험 #IMF사태 #약정금리일방적인상 #국민신용카드 #금융사일방적금리인상 #성원주택할부금융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2001-11-16 오전 11: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