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골라 드립니다.

#약관규제법 x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221992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소비자 소송… 2심도 패소

2018-01-17 오후 5:53:21

서울고등법원 016나2057008

“2·3심 졌어도 1심 성공보수는 줘야”

“2·3심 졌어도 1심 성공보수는 줘야”

2017-02-20 오후 4:18: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11516

마일리지 혜택, 사전 설명 없이 줄일 수 없다

마일리지 혜택, 사전 설명 없이 줄일 수 없다

2017-02-16 오전 8:34:4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소137823

설계사 잘못 없는데도 보험계약 해지 이유로…

설계사 잘못 없는데도 보험계약 해지 이유로…

2017-02-09 오후 3:28:01

대전지방법원 2014나103754

매매계약서가 다수의 고객 상대 약관인 경우

2014-11-26 오후 5:32:39

대법원 2013다214864

대법, "근저당권 설정비용, 금융사 반환책임 없다"

대법, "근저당권 설정비용, 금융사 반환책임 없다"

2014-06-12 오후 4:59:37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합102705

법원, '1㎞내 점포 금지' GS리테일 횡포에 철퇴

2013-05-07 오후 2:56: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6327

골프장입회금 반환 연장 이사회 결의는 무효

2013-04-18 오전 9:25: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63951,2011가합886,2012가합8908

불황에 골프장 회원 입회금 반환 소송도 봇물

불황에 골프장 회원 입회금 반환 소송도 봇물

2013-04-04 오전 9:12: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38589

경영난 이유로 골프장 회원 보증금 반환거부 안돼

2012-06-15 오후 4:23:20

서울고등법원 2009카합2538,2009라1561

서울고법, 키코효력정지신청 또 기각

2009-11-03 오후 6:10:44

서울고등법원 2000나64894

신문사지사장이 본사에 낼 신문판매대금에 미수금, 미판매신문대 공제할 필요없다

2001-10-09 오전 9:1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