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나2008642 "서면 아닌 CD에 담아 준 약관 근거로 보험금 지급 거부 안돼" 민사일반 #약관 #보험금청구소송 #콤팩트디스크 #보험사 2018-10-29 오전 11:32: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소137823 설계사 잘못 없는데도 보험계약 해지 이유로… 금융·보험 노동·근로 #보험 #보험사 #보험설계사 #보험약관 #삼성생명 #수수료 #수수료환수 #수수료환수규정 #약관 #약관규제법 #채무승인 2017-02-09 오후 3:28:0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92451 은행대출 근저당 설정비용 고객이 선택케 한 약정은 금융·보험 민사일반 #대출약정 #개별약정 #약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부당이득금반환 #근저당권 #근저당권설정비용 2013-08-12 오전 9:32:02
대법원 2011다70794 보험계약 전에 발병한 질병이라도 계약시 몰랐다면 금융·보험 민사일반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계약 #보험 #㈜흥국화재해상보험 #보험금 #약관 #보험기간질병 2013-08-05 오전 11:35:14
대법원 2005다57752 대법원 2006다32170 대법원 2006다43330 대법원 2006도5696 대법원 2006도6599 대법원 2006도7906 대법원 2004두7139 대법원 2006두9566 대법원 2005후3017 대법원 2007. 1. 12.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사일반 행정사건 형사일반 #헌법 #국회의원직무상발언 #면책특권 #이행청구기간 #약정 #보험청구권 #약관 #횡령 #업무방해 #공직선거법 #공정거래위원회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한주택공사 #특허권 #실용신안권 2007-02-20 오전 10:2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