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나11354 애완견 때문에 거액 소송전 벌인 두 이웃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애완견 #거액소송 #사육금지가처분 #SH공사 #악취 #소음 #수인한도 2014-01-23 오전 10:17:22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30776 경찰관이 내연녀 애완견 죽이고 무면허운전까지 했어도 행정사건 #경찰관 #공무수행 #무면허운전 #파면 #애완견 #내연녀 #소청심사위원회 2013-05-23 오전 11:20: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라1321 "냄새 난다"며 외국인 승차거부… 과태료 정당 행정사건 #애완견 #택시기사 #외국인 #승차거부 #안전운행 #위생 2012-06-11 오후 12:0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