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도3107 [단독] 교차로서 진로변경 시도하다 연쇄추돌 유발했어도 교통사고 형사일반 #진로변경 #앞지르기 #연쇄추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업무상과실치상 #죄형법정주의 2015-12-03 오후 3:32:51
대법원 2004도8062 앞차가 진로양보 했더라도 오르막길 앞지르기는 유죄 형사일반 #앞지르기 #오르막길 #진로양보 #도로교통법 #추월 #양보신호 2005-02-11 오후 2:2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