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두40029 재결에 의해 압류 취소된 토지 이후 다시 압류처분해도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학교법인수송학원 #경주세무서장 #파기환송 #국세심판소 #압류처분 #행정심판법 #교육용기본재산 2017-02-23 오후 3:43:58
대법원 2009두20380 세금 부과처분 중 하나가 무효라도 압류처분은 무효로 단정 못한다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세금부과처분 #압류처분 #취득세 #송달부적법 #납세고지서 #체납 2011-09-29 오전 9:05:55
대법원 2005다70090,2005다73280,2005다75897,2005도9268,2005두15151 대법원 2006년4월13일 선고, 중요판결 요지 금융·보험 민사일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형사일반 #사해행위취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별공시지가 #통상손해 #공소사실 #압류처분 2006-04-14 오후 4: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