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나8516 채권자가 소멸시효 지난 채권으로 강제집행했더라도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채권자 #채무자 #소멸시효 #강제집행 #경매절차 #묵시적승인 #이의제기 #압류 2015-11-06 오후 2:36:35
대법원 2009다60336 체납으로 압류된 부동산의 유치권 취득했다면 기업법무 민사일반 #체납 #유치권 #경매 #흥국생명 #경매개시 #압류 #처분금지효 #공사대금 #저당권 2014-03-20 오후 5:38:26
대법원 2013도6616 실수 무마하려고 무고… 법무사에 벌금형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무고 #공인중개사 #법무사 #수임료 #압류 #세금체납 #책임회피 2014-02-10 오전 10:46:11
서울고등법원 2011나96941 세금 고지서 송달일자 앞서면 조세채권, 근저당권 보다 우선 국가배상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세금고지서 #송달일자 #체납처분 #압류 #유동화전문회사 #조세체납 2012-06-19 오전 9:26:08
부산지방법원 2010나20706 이미 압류된 계좌에 제3자가 착오로 입금한 돈, 수취은행이 자동채권으로 상계는 정당 민사일반 #담보 #예금채권 #착오송금 #입금오류 #압류 #상계 #출금채권 2011-05-11 오후 12:24:26
대법원 2002다72125 무효인 등기 의뢰받은 법무사가 잘못했어도 손배책임 없어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공매처분 #등기대상 #처분금지가처분 #압류 #세금체납 #통정허위표시 2003-04-08 오후 2:1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