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1도16718 업무관련성 있는 기관에 특정 언론사 광고 게재 중단 요구했더라도 기업법무 형사일반 #부산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새마을금고 #업무방해죄 #광고게재 #특정언론 #압력행사 #업무방해 #의사결정권한 2013-03-22 오전 8:58:44
대법원 2010다21962 사내비리 고발 후 "승진시켜 달라" 압력, 근로자 해고는 징계권 남용 안된다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사내비리 #승진 #압력행사 #복무질서 #징계권남용 #해고 #LG전자 2011-04-04 오전 11:31:53
대법원 2010도3005 박시환 대법관 협박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2년 확정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폭처법 #상습협박 #박시환 #대법관 #대법원판결 #압력행사 #재판결과 2010-06-01 오후 12:03:16
헌법재판소 2004헌바46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명확성원칙 위반 안돼" 행정사건 헌법사건 형사일반 #산업은행 #압력행사 #현대상선 #명확성원칙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2006-07-27 오후 3:4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