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대법원 2020도3480

'버닝썬 사건 무마 의혹' 전직 경찰관, 무죄 확정

2020-06-25 오후 3:06:56

대법원 2019도14775

'교도소 독방 거래' 변호사, 징역형 확정

2020-04-10 오후 3:54:06

대법원 2018도19961

대법원, '최순실 연루' 헌인마을 개발비리 업자에 실형 확정

2019-04-03 오후 2:02:56

대법원 2018도18549

'관세청 인사개입' 고영태, 1년 6개월 실형 확정

2019-02-28 오후 1:28:28

서울고등법원 2018노1662

'관세청 인사개입' 고영태, 항소심서 형량 6개월 늘어

2018-11-07 오후 4:45:15

대법원 2017도7704

"군부대에 납품"… 정운호씨 등에 돈 뜯어낸 브로커 '실형' 확정

2017-07-18 오후 1:46: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682

'정운호 뒷돈' 前검찰수사관 실형… 1심, 징역 1년6개월 선고

2016-12-23 오전 11:48:0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486

방산업체 '뒷돈' 받은 예비역 준장 1심서 징역 2년

2016-10-28 오후 1:53:3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473

'정운호 뒷돈 수수' 군납 브로커, 1심서 징역 1년6개월

2016-10-27 오후 2:45: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초기4261

법원, '정운호 뇌물수수' 부장판사 레인지로버 몰수보전 결정

2016-10-12 오전 11:16:42

대법원 2014도9903

원세훈, '알선수재' 혐의 징역 1년2개월 확정… 복역은 끝나

2016-09-28 오전 11:51:18

서울고등법원 2015노3579

'조현아 구치소 편의제공' 브로커, 2심도 실형

2016-04-15 오전 10:15:20

대법원 2015도11428

'저축은행 비리 의혹' 박지원, 상고심서 기사회생

2016-02-18 오후 5:26:59

대법원 2015도18070

대법원, '사채왕 뒷돈' 前 판사 "전부 유죄"

2016-02-18 오후 3:16: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합621

'해상작전헬기 도입 비리' 김양 前보훈처장, 1심서 징역 4년

2016-01-11 오후 6:03:34

서울고등법원 2015노1550

'사채왕 뒷돈' 前 판사, 항소심서 '4년→3년' 감형

2015-11-06 오후 5:25:08

서울고등법원 2014노110

'저축은행 비리' 박지원 의원 항소심서 징역형

2015-07-09 오후 5:36:0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합8

'국내 1호 해커' 김재열 前 KB금융 전무 알선수재 징역3년

2015-07-06 오후 4:53:3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합97

'명동 사채왕 뒷돈' 최민호 前 판사 징역 4년

2015-05-21 오후 3:06:01

대법원 2013도363

"내연관계 따른 호의"… '벤츠 여검사' 무죄 확정

2015-03-12 오후 2:1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