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588 '정운호 게이트' 홍만표 변호사, 1심서 '징역 3년' 실형 전문직직무 조세·부담금 형사일반 #정운호게이트 #전관변호사 #조세포탈 #탈세 #몰래변론 #홍만표변호사 #청탁 #변호사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알선 2016-12-09 오후 4:57:4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소826549 "변호사 사무장 소액 성과급 약정 유효"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성과급 #수임 #소개비 #변호사법 #사무장 #알선 #수임료 2015-10-29 오전 11:11:54
서울고등법원 2012노2688 이상득 전 의원 보좌관 박배수씨, 항소심도 실형 기업법무 선거·정치 형사일반 #이상득 #새누리당의원 #박배수 #정권실세 #대영로직스 #SLS #불법정치자금 #알선 2013-03-22 오후 3:11:4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합1322, '스폰서 검사'의혹 고검검사에 무죄 선고 형사일반 #스폰서검사 #뇌물수수 #부산고검 #직무관련성 #향응수수 #알선 #접대 2010-12-30 오후 4:23:21
대법원 2009도5135 사건수임 알선료 지급 변호사 등에 유죄 확정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결혼정보업체 #사건수임 #알선료 #변호사법 #알선 #유인 2009-08-24 오후 12:00:09
대법원 2003두14888 대법원, "변호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부동산중개업 못해" 부동산·건축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부동산중개업 #공인중개사 #변호사법 #자동자격부여 #알선 2006-05-15 오후 2: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