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51873 국토순례 행렬에 내리막 도로서 정차한 트럭과 사고 났다면 교통사고 민사일반 #오토바이 #박영석탐험문화재단 #안전조치 #사망 #사고 #국토순례 2017-09-14 오전 11:44:35
대법원 2014도3542 '여수공장 폭발사고' 대림산업 유죄취지 파기환송 노동·근로 형사일반 #위험작업 #안전조치의무 #지시감독 #업무상과실치사상 #안전조치 #산업안전보건법 2014-05-29 오후 1:20:22
대법원 2010다28390 안전조치할 시간 없었더라도 연쇄추돌사고 맨 처음 운전자는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연쇄추돌사고 #안전조치 #후행사고 #동부화재 #탱크로리 #LIG #전방의무주시위반 #원인제공자 2012-08-17 오후 4:04:36
수원지방법원 2009나20915 목욕탕에서 미끄러져 골절상 입었다면 목욕탕은 배상책임 있어 민사일반 #골절상 #목욕탕 #탈의실 #물기제거 #안전조치 2010-06-03 오전 9:59:49
대법원 2009다64925 연쇄추돌사고 낸 후 안전조치 안해 2차사고 발생했다면 선행사고운전자에 손배책임 있다 교통사고 민사일반 #연쇄추돌사고 #선행사고 #2차사고 #안전조치 #경부고속도로 #전방주시 #야간운행 2009-12-23 오전 10:50:54
서울지방법원 2000가합59482 '지하철 전동차에 부딪혀 장애자가 된 경우, 지하철공사는 1억2천여만원 배상하라' 민사일반 #안전조치 #경고방송 #업무상주의의무 #정신지체장애인 #지하철전동차 2002-08-23 오후 1:03:37
서울지방법원 98가합91858 개인공사 잘못으로 이웃주민 피해, 市도 책임있다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급경사지 #안전소홀 #안전조치 #석축붕괴 #균열발생 2000-05-12 오전 8:5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