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2507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소67889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30520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32776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266075 버스 손잡이 안 잡은 승객, 부상책임 어디까지 민사일반 #버스 #급출발 #버스사고 #대중교통 #버스기사 #버스승객 #승객 #주의의무 #광역버스 #마을버스 #안전띠 #안전사고 2016-02-25 오후 2:17:11
대법원 2009다91180 뒷좌석 안전띠 미착용 교통사고, 본인과실책임 10%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일반국도 #뒷자석 #안전띠 #안전벨트미착용 #본인과실 #삼성화재 2009-07-22 오전 11:35:34
수원지방법원 2008가단74440 택시 숨겨진 안전띠 미착용, 승객에 과실책임 못 물어 교통사고 민사일반 #안전띠미착용 #택시사고 #택시승객 #안전띠 #승합차 2009-05-27 오전 10:53:33
서울고등법원 2004나72459 유아용보호장구 없이 뒷좌석에 태웠다면 부모도 일부 책임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현대해상 #도로교통법 #안전띠 #부모책임 #유아사먕 #뒷자석 #유아보호용장구 2005-03-18 오전 11:2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