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41886 "'수문 관리 부실' 북한산 물놀이 사고, 지자체에 80% 책임" 민사일반 #손해배상 #안전관리 #물놀이 #안전사고 2019-12-16 오전 11:53:17
대법원 2017다218208 '이웃으로 번진 아파트 화재' 싸고 보험사끼리 소송전… 결론은 금융·보험 민사일반 #안전관리 #보험사 #화재 #아파트 2017-08-28 오후 2:31:0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099024 APT 운동기구에 어린이 부상… “입주민 아니라도 배상” 민사일반 #아파트놀이터사고 #배상책임 #입주민 #외부인사용제한 #외부인 #안전관리 2016-11-21 오후 4:50:20
기상악화 상황서 항만공사 강행… 익사사고 현장소장 책임 부동산·건축 항공·해상 형사일반 #기상악화 #항만건설 #안전관리 #현장 #현장소장 #익사사고 2011-08-05 오후 6:3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