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2고합1345 안마시술소 개설 청탁 돈 받은 안마사협회 前 간부 법정구속 형사일반 #안마시술소 #배임수재 #청탁 #대한안마사협회 #안마사 #안마시술소개설 #의료법 2013-07-31 오후 5:31:15
대법원 2011두5834 "非안마사와 공동운영 안마시술소 부가세 면제 안돼"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안마시술소 #안마사 #안마용역 #부가가치세 #의료법 2013-05-16 오전 11:24:13
대구지방법원 2010노654 스포츠마사지도 ‘안마’… 자격 갖춘 시각장애인만 해야 형사일반 #스포츠마사지 #안마사 #시각장애인 #자격인정 #수기요법 #업무한계 #직업선택의자유 #물리적시술 2010-08-11 오후 3:37:32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4827 안마사 자격취득시 학력 위조했더라도 30년 넘게 일했다면 자격취소 안돼 행정사건 #학력위조 #안마사 #자격취득 #최소학력 #시각장애인 2010-04-21 오후 3:47:28
대구지방법원 2009고단5167,2005도5923 "안마사 침술행위는 침의 종류 불문 불법" 형사일반 #안마사 #침술 #불법침술 #안마원 #의료법 #의료행위 2010-04-12 오전 10:21:34
헌법재판소 2006헌마1098,2002헌가16,2003헌마715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 취득' 합헌 행정사건 헌법사건 #의료법 #안마사 #법률유보원칙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비시각장애인 #시각장애인 2008-11-03 오전 10:53: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소78543 '시각장애 안마사들 안마사회 의무가입' 의료법 제61조3항 위헌소지 민사일반 #시각장애인 #안마사 #안마사회 #의료법 #대한안마사협회 2006-10-23 오전 9:18:19
헌법재판소 2003헌마715,2006헌마368(병합) 시각장애인 문제 입법 아닌 정책으로 해결돼야 노동·근로 행정사건 헌법사건 #시각장애인 #안마사 #생계유지 #복지정책 #생종권투쟁 #의료법개정 2006-06-12 오전 9:5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