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7763 BJ 비난했다 악성 댓글 공격 받자 흉기 들고 BJ 집 찾아가 협박 형사일반 #BJ #인터넷방송 #악성댓글 #협박 #주거침입 2019-03-18 오후 4:18:40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나25699 악플러들과 '2년 소송 끝'… 강용석 변호사, 배상금 20만원 받는다 정보통신 형사일반 #인격권 #악성댓글 #모욕 2018-05-10 오후 2:24:04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고단1286 "거물급 스폰서 있다" 송혜교에 악플… 20대 여성, 벌금 300만원 엔터테인먼트 정보통신 형사일반 #악플 #송혜교악플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악성댓글 2016-10-10 오후 2:33: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114862 직원이 근무시간 중 경쟁 한의원 게시글에 악플 달았다면 민사일반 #한의원 #댓글 #악플 #손해배상책임 #악성댓글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불법행위로인한손해배상 2016-07-21 오후 3:18:4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7220 '좌익효수', 국정원법 위반 혐의는 무죄… '망치부인' 모욕은 유죄 인터넷 형사일반 #좌익효수 #악성댓글 #댓글 #악플 #국정원 #국가정보원 #모욕 2016-04-22 오후 5:40:03
대법원 2008다53812 인터넷 명예훼손… 포털에 책임 물을 수 있나 기업법무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인터넷 정보통신 #개인정보 #인신공격 #명예훼손 #편집권 #포털사이트 #삭제의무 #악성댓글 #사이버모욕죄 2008-12-22 오전 6:5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