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302250

"개정 임대차보호법 시행 前 매매계약… 세입자 갱신요구 거절할 수 있다"

2021-05-20 오전 9:14: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241366

"아파트 무산 땐 분담금 반환"… 지역주택조합 확인서는 기망행위

2021-03-29 오전 10:15:20

서울고등법원 2020누44550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관리소장 해고 못해

2021-03-29 오전 10:03: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093655

아파트 매매계약 성립 4개월 뒤 누수현상 발생했어도

2021-03-18 오전 9:09:29

인천지방법원 2020가단207528

위층 거주자가 아래층 주민 '보복성 소음'에 이사 갔다면

2020-08-24 오후 1:19:5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132608

중개사 아파트 권리관계 설명 않아 입은 손해… 설명요구 않은 의뢰인 책임도 50%

2020-05-25 오후 1:18:20

대구지방법원 2019가합207213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단지 내 상가 방문객 주차 방해하면 안 돼

2020-01-16 오전 9:08:58

대법원 2019다259234

"아파트 사업변경으로 다른 동·호수 분양받아도 계약파기 못한다"

2020-01-02 오전 8:15:35

대법원 2016다32841

아파트 계단·경비실 등 공용부분은 '점유취득시효' 대상 아니다

2019-10-28 오전 9:16:04

대법원 2019도2054

아파트 주거침입, 공용부분 진입으로 기수 안 돼

2019-05-13 오후 1:52:45

대전지방법원 2017가합104228

“‘분양권 전매 금지’ 어긴 거래는 무효”

2018-06-11 오후 4:01: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46505

가스누출 화재 가사도우미 사망… “집주인 60% 책임”

2018-05-31 오후 3:43: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카합20218

아파트 명칭 ‘파크힐’-‘파크힐스’는 유사 표장

2018-04-26 오후 4:27: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303393

‘안마의자’에서 발화된 불씨로 아파트 화재 났다면

2018-03-05 오후 5:10:0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61067

강풍에 아파트 복도 창문, 주차 차량에 ‘꽝’… 책임은

2018-02-26 오후 4:17:36

서울고등법원 2016나2061083

"아파트 무인 경비시스템 도입하려면 입주민 80% 동의 있어야"

2018-02-20 오후 3:10:27

인천지방법원 2017나55773

아파트 상가에 드나드는 차량, 단지 내 주차장 사용 제한은…

2018-02-05 오후 2:48:3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101462

아파트 현관 앞 빙판길에 주민 ‘꽈당’… “입주자대표회의 30% 책임”

2017-12-21 오후 3:03:21

울산지방법원 2017가합20476

분양업자가 대물변제로 소유권 넘겼어도 '아파트 지하창고' 개인소유 못한다

2017-12-01 오후 5:29:37

광주지방법원 2017가합52707

“주변 아파트 일부 전세가격 상승 이유로 임대주택 보증금 증액 요구는 부당

2017-10-16 오후 2:4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