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헌법재판소 2015헌마98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일률적 10년 취업제한은 위헌"

2016-04-28 오후 4:33:24

헌법재판소 2013헌마830

청소년과 성매매 했다가 일당에 금품 뺏긴 성인이라도…

2016-03-10 오후 3:36:10

대법원 2015도16345

‘일진’ 노릇하며 미성년자에게 성매매 강요 결국…

2016-01-25 오후 5:30:53

서울고등법원 2014노3514

여중생 성폭행·임신 40대 기획사 대표, 파기환송심서 무죄

2015-10-16 오후 3:37:38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고합171

10대 가출여중생보다 모텔비 적게 부담…성매매 해당 되나

2015-09-16 오후 4:25:47

헌법재판소 2014헌바257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성범죄자 매년 새 얼굴사진 제출은 합헌

2015-08-12 오후 5:00:54

제주지방법원 2015고합7

여중생과 성관계 뒤 3천원… '성매매' 해당되나

2015-05-04 오후 5:01:0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고단285

'청소년 음란 애니'도 아청법?…현직 판사 문제 제기

2014-09-26 오후 2:31:46

대법원 2013도4503

대법원, "교복 야동, 명백한 청소년 아니면…"

2014-09-24 오후 3:47:21

대법원 2013도11815

미성년자 반항 안했어도 강간죄 성립

2014-01-27 오전 11:52:10

헌법재판소 2011헌바108

"성범죄피해 아동·청소년 진술 영상녹화물 증거인정은"

2013-12-30 오후 2:47:53

대법원 2013도12229

'미성년자 성폭행' 고영욱, 징역 2년6월 실형 확정

2013-12-26 오후 3:18:38

헌법재판소 2011헌바106

재범 위험성 고려않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 공개는 합헌

2013-10-31 오전 9:37:20

서울고등법원 2012노3801

"성폭행 피해자 동의 없는 '부모 합의'는 감형요소 아니다"

2013-06-20 오후 2:53:45

의정부지방법원 2013고정936

초등생에 카카오톡으로 성매매 권유만 했어도

2013-06-20 오후 2:16: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합1407

직접 안 만나고 청소년 나체 사진만 받아도

2013-05-08 오전 11:09:40

인천지방법원 2013고단1358

10대 청소년 고용해 '음란방송' 기획사 대표 알고보니

2013-05-07 오후 7:21:56

수원지방법원 2012고단3926,2012고단4943

"성인배우라도 교복 입고 나오면 청소년 이용 음란물"

2013-03-06 오후 4:07:22

수원지방법원 2012고합600

수원지법, 여고생 성추행범 50代 실형 선고

2012-09-17 오전 9:57:43

대법원 2012도6503

아청법 강제추행죄로 기소되면 피해자 의사 관계없이 처벌

2012-09-11 오후 12:0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