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도6238 술 취한 미성년 아르바이트생에게 "차 가져와" 형사일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험운전치사 #미성년 #아르바이트 #음주운전 #사망 2020-08-19 오전 10:59:02
서울고등법원 2005나29995 경비원이 현관문 안열어줘 창문에서 뛰어내리다 다쳤다면 건물주에 책임있어 민사일반 #출입통제시간 #경비원 #현관문 #건물주 #아르바이트 2005-10-18 오후 2:49:58
서울고등법원 2002노3309 시 예산으로 아르바이트 대학생 채용 붕소 등 무료지원 기부행위 해당안돼 선거·정치 행정사건 형사일반 #지방선거 #재출마 #아르바이트 #속초시 #시예산 #부업대학생 2003-07-22 오후 1: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