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대법원 2020도3694

개정법 시행까지 공소시효 지나지 않은 아동학대범죄는…

2021-03-17 오전 11:30:52

대법원 2020도11208

"지적장애 학생에 고추냉이 억지로 먹인 교사… 아동학대 해당"

2020-11-17 오후 4:32:18

대법원 2020도10711

"수행평가 안한다"며 중학생 머리 때린 교사에 벌금형

2020-11-05 오전 9:00:50

대법원 2020도3975

초등학생에게 ‘동성애 위험’ 유튜브 보게 했다면… 학대행위 해당

2020-08-06 오전 9:06:25

울산지방법원 2019노255

학원강사가 학부모 허락받고 초등생 체벌… '아동학대' 해당

2019-08-16 오전 9:10:01

대법원 2019도6365

영아 기저귀 갈며 엉덩이 '찰싹' 보육교사 아동학대 벌금형 확정

2019-08-05 오후 3:46:58

대법원 2018도15473

얼굴 뼈 부러져 우는 5세 원아 방치… 유치원 교사 징역형 확정

2019-06-26 오후 3:19:25

대법원 2018도19051

"변호인 의견제시 기회 없이 검사가 신청한 전문심리위원 지정은 방어권 침해"

2019-05-30 오후 5:21:50

대법원 2016두64371

‘선고유예’는 ‘처벌’ 아니다

2018-05-14 오후 5:06:22

서울고등법원 2017노2571

두살 딸 방치 영양실조로 사망케 한 엄마… 항소심서 형량 높여

2018-01-11 오후 5:38:54

서울고등법원 2017노1816

18세미만 아동·청소년과 가학적 성관계 맺었다면

2017-09-20 오전 9:53:45

대법원 2017도8190

6살 입양딸 학대해 숨지게 한 양부모, 무기징역 등 중형 확정

2017-08-23 오후 2:55:47

대법원 2017도6914

'형부 성폭행으로 낳은 아들 살해' 지적장애여성… '징역 4년' 확정

2017-07-11 오후 3:26:12

대법원 2017도1243

'7살 여아 살해·암매장' 집주인 징역 20년, 친모 징역 10년 확정

2017-04-28 오전 11:31:54

대법원 2017도2176

'원영이 사건' 계모 징역 27년, 친부 징역 17년 확정

2017-04-13 오후 2:25:35

서울고등법원 2016노2568

'원영이 사건' 항소심, 징역형량 높여… 계모 27년, 친부 17년

2017-01-20 오후 6:21:09

대법원 2016도17827

초등생 아들 학대·살인 후 시신 훼손… 징역 30년 확정

2017-01-16 오후 3:48:06

대법원 2016도15534

'부천 중학생 딸 학대·시신방치' 목사 부부 징역 20년·15년 확정

2016-11-24 오후 3:01:03

인천가정법원 2016느합1

인천가정법원, '맨발 탈출 소녀' 친부 친권박탈

2016-10-19 오후 5:58:42

대법원 2016도7273

대법원, '아동학대 공소시효 정지' 첫 소급적용 인정 판결

2016-09-28 오전 11:5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