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도4015 미성년자에게 채무 변제 요구하며 성행위 강요했다면 형사일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강요 #채무변제 #성행위 #위계간음 #성매수 #청소년성보호법 2020-11-16 오전 9:04:28
대법원 2020도5034 친딸 성폭행하고 "무고당했다" 주장 40대, 징역 6년 확정 형사일반 #성폭행 #친딸성폭행 #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2020-07-13 오전 8:51:45
대법원 2015도863 "교복 차림 성행위 애니메이션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형사일반 #교복 #애니메이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음란물 2019-05-30 오후 4:10:14
대법원 2018도17223 10대 7명 성폭행에 성매매까지 강요… '인면수심' 50대, 징역 26년 확정 형사일반 #성매매 #성폭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2019-01-10 오후 5:02:0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4404 음란사이트 '소라넷' 운영 40대 여성, 1심서 징역 4년 형사일반 #소라넷 #음란사이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2019-01-10 오후 2:11:47
대법원 2015도17068 '여중생 임신·출산' 40대男, 5번 재판 끝 "무죄" 확정 형사일반 #법원조직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성폭행 2017-11-09 오후 4:32:03
대법원 2016도6644 미성년 ‘조건 만남’ 미수 前대학교수 징역형 확정 형사일반 #미성년조건만남 #조건만남 #강간 #성매수 #채팅어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강간치상 2016-09-05 오후 4:15:33
헌법재판소 2015헌마98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일률적 10년 취업제한은 위헌" 헌법사건 #아동청소년성범죄 #성범죄 #취업제한 #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아청법 #치료감호심의위원회 #소아성기호증 #성적가학증 2016-04-28 오후 4:33:24
대전고등법원 2013노272 미성년자와 성관계 촬영했어도 이럴땐 처벌 못해 형사일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음란물제작 #강간 #성폭행 #미성년자성관계 #성관계동영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성관계동영상촬영 2013-08-23 오후 6: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