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대법원 2018도16466

[판결] 성관계중 청소년 거부의사에도 계속 간음… '성적 학대행위' 해당

2020-11-23 오전 9:32:31

대법원 2020도3975

초등학생에게 ‘동성애 위험’ 유튜브 보게 했다면… 학대행위 해당

2020-08-06 오전 9:06:25

대법원 2019도12750

학폭피해 학부모가 카톡 상태메시지에 ‘학교폭력범 접촉금지’ 문구 썼어도

2020-06-17 오전 10:42:39

대법원 2017도5769

교구장에 아동 올려놓고 흔들었다면 학대 행위

2020-04-02 오전 9:03:38

울산지방법원 2019노255

학원강사가 학부모 허락받고 초등생 체벌… '아동학대' 해당

2019-08-16 오전 9:10:01

대법원 2018도15473

얼굴 뼈 부러져 우는 5세 원아 방치… 유치원 교사 징역형 확정

2019-06-26 오후 3:19:25

대법원 2016두64371

‘선고유예’는 ‘처벌’ 아니다

2018-05-14 오후 5:06:22

대법원 2018도2224

두살배기에 "찌끄레기" 막말… 어린이집 보육교사들 '무죄' 확정

2018-05-08 오후 1:15:19

서울고등법원 2017노1816

18세미만 아동·청소년과 가학적 성관계 맺었다면

2017-09-20 오전 9:53:45

인천지방법원 2016노3342

13세 중학생 제자와 성관계… 30대 女강사, 항소심서 '법정구속'

2017-08-14 오후 5:45:41

대법원 2017도1243

'7살 여아 살해·암매장' 집주인 징역 20년, 친모 징역 10년 확정

2017-04-28 오전 11:31:54

서울고등법원 2016노2568

'원영이 사건' 항소심, 징역형량 높여… 계모 27년, 친부 17년

2017-01-20 오후 6:21:09

대법원 2016도17827

초등생 아들 학대·살인 후 시신 훼손… 징역 30년 확정

2017-01-16 오후 3:48:06

인천가정법원 2016느합1

인천가정법원, '맨발 탈출 소녀' 친부 친권박탈

2016-10-19 오후 5:58:42

대법원 2016도7273

대법원, '아동학대 공소시효 정지' 첫 소급적용 인정 판결

2016-09-28 오전 11:51:17

헌법재판소 2015헌바264

아동 정서적 학대, ‘신체 학대’와 같은 처벌은 합헌

2016-04-11 오후 4:50:14

대법원 2015도15702

'포천 고무통 살인' 50대 여성 징역 18년 확정

2015-12-28 오전 11:12:06

대법원 2015도15561

25개월 입양 딸 쇠파이프로… 양어머니 징역 20년 확정

2015-12-22 오전 9:51:33

대법원 2015도8119

대법, "칠곡계모에 징역 15년 선고한 원심은 정당"

2015-09-10 오후 3:26:15

대법원 2015도7138

PC방 가려고 세살 아들 숨지게… 대법원 "살인 무죄 아니다"

2015-09-02 오후 3:2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