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도8531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3362
서울고등법원 2016노329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673
대법원 2015도12130,2015도15418,2015도1485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34
대전고등법원 2013노100
청주지방법원 2013고합19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노2676
서울고등법원 2012노2480
서울고등법원 2012노403
대법원 2010도14512
대법원 2010도15137
대법원 2009도642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고합396
대구지방법원 2005고합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