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4헌가25 경과실 실화자(失火者) 배상책임 배제는 헌법불합치 헌법사건 #실화책임에관한법률 #실화자 #경과실 #경과실실화자 #불법행위책임 #화재 #연소 2007-09-03 오전 10:5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