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4헌가25 경과실 실화자(失火者) 배상책임 배제는 헌법불합치 헌법사건 #실화책임에관한법률 #실화자 #경과실 #경과실실화자 #불법행위책임 #화재 #연소 2007-09-03 오전 10:57:34
헌법재판소 2004헌가25 헌법재판소 92헌가4 '실화(失火)책임' 어디까지… '실화책임법' 위헌 공방 헌법사건 #실화책임법 #실화자 #실화법 #중과실 #재산권 #평등권 2007-07-19 오후 12: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