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다235582 부산2저축銀 영업정지 직전 8억 예금인출 임직원 결국 민사일반 파산·회생 #예금보험공사 #부산저축은행 #파산관재인 #부인권 #실명확인 #채무자회생 2015-12-21 오후 5:13: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나62335 "피싱사기 계좌 명의자도 반환책임" 금융·보험 민사일반 #전화금융사기 #피싱사기 #보이스피싱 #부당이득반환 #실명확인 #금융실명거래 #예금명의자 2015-11-16 오후 4:23:07
대법원 2008다45828 차명계좌, 예금명의자 소유로 봐야 금융·보험 민사일반 행정사건 #예금명의자 #예금출연자 #차명계좌 #금융실명법 #실명확인 2009-03-21 오전 9:28:4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73869 전자상거래업체가 입점업체의 계좌실명 확인소홀, 다른 사람이 대금착복… 전자상거래업체 손배책임 기업법무 민사일반 인터넷 정보통신 #입점업체 #실명확인 #판매대금입금계좌 #전자상거래 #옥션 #횡령 #신원확인 2008-07-19 오전 12:28: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합21232 예금 출연자와 명의자 다를땐 실명확인된 명의자의 몫 가사·상속 금융·보험 민사일반 #예금명의자 #실명확인 #법정상속인 #어머니사망 #예금지급 #무권대리 2004-10-19 오후 12:2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