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3나2010343 약국서 파는 감기약 먹고 부작용에 실명…누구 책임 의료사고 #약국 #종합감기약 #부작용 #아세트아미노펜 #스티븐 존슨 증후군 #독성 표피 괴사융해증 #실명 #제약사 #의사 #문진의무 2017-04-17 오후 4:36:0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284917 앞 팀 그린에 있는데 두번째 샷… 동반자 다쳤다면 금융·보험 민사일반 #골프장 #캐디 #라운딩 #사고방지의무 #경기보조 #실명 2015-10-26 오후 4:07: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428735 임플란트 하다가 실명이라니… 의사 배상책임 금융·보험 민사일반 의료사고 #임플란트 #감염위험성 #실명 #삼성화재 #치과의사 #클렙시엘라균 #후유증 #합병증 2013-03-11 오전 10:10: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58249 제약사 영업팀장이 친 골프공에 병원장 부인 실명… 私的 영업활동, 제약사 책임 없어 기업법무 민사일반 #제약회사 #골프접대 #골프공 #실명 #영업활동 #공정경쟁규약 2012-07-05 오전 9:35:18
대구지방법원 2011노100,2009고단2383 범행상황을 진술한 참고인들의 조서, 가명으로 작성됐다면 증거능력 없다 부동산·건축 형사일반 #조서 #대구테크노폴리스 #조합원 #참고인 #실명 #증거능력 2011-06-08 오후 2:41:34
서울고등법원 2010라1306 '전교조 명단공개' 조전혁 의원 항고심, 사실상 기각 노동·근로 민사일반 선거·정치 인터넷 #전교조 #명단공개 #인터넷 #금지결정 #한나라당의원 #조전혁 #실명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단결권 2011-02-08 오후 6:13:25
서울고등법원 2005나25382 학교가 기획한 서바이벌 게임 중 사고…학교와 게임장운영자 공동책임 민사일반 #학교 #서바이벌게임 #실명 #수련회 #공동책임 #게임장운영자 2005-11-15 오후 2:29:42
대법원 2004다65121 수감중 당뇨로 실명...국가에 배상책임 국가배상 형사일반 #교도소 #수감 #재소자 #당뇨증세악화 #실명 #의무관 #합병증 2005-03-15 오전 10:10:37
서울고등법원 2003나29410 미군 골프장서 골프공 맞아 실명 배상책임은 미군 아닌 대한민국 군사·병역 민사일반 #SOFA #업무상과실 #주의의무 #미군골프장 #실명 2004-01-09 오후 1:4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