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소2068733 목줄 없이 횡단보도 뛰던 강아지, 신호위반 차량에 치여 사망했다면 민사일반 #반려견 #횡단보도 #신호위반 #목줄 2020-01-16 오전 9:08:37
서울고등법원 2015노2122 정지선·신호 야금야금 위반해 앞으로 나오다… 교통사고 #정지선 #신호등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교통사고 #교통법규 #신호위반 2016-03-03 오후 4:51: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011027 "檢 불기소 결정, 운전자 신호 준수 단정 아냐" 교통사고 금융·보험 #교통사고보험금 #불기소결정 #교통사고 #신호위반 #신호준수단정 2015-05-07 오후 5:07:18
광주지방법원 2013고단4940 신호위반 사고후 현장 떠난 구급차 운전자 어떤 처벌? 교통사고 형사일반 #뺑소니 #사고수습 #긴급피난 #도로교통법 #구급차 #신호위반 #보충성 #균형성 #적합성 #위법성조각사유 2014-01-14 오전 11:39:24
수원지방법원 2011가합10467 경찰 초동수사 잘못…국가가 배상해야 국가배상 #교통사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신호위반 #경찰편파수사 #국가배상 2012-04-16 오후 2:56:23
대법원 2009도8222 교차로 교통신호 적색에 횡단보도 신호등 녹색이면 운전자 우회전하면 신호위반 해당 교통사고 형사일반 #차량신호등 #교통신호등 #적색 #신호위반 #우회전 #정지선 2011-08-02 오후 5:22:08
서울고등법원 2006나43790 서울고법 "도주자에게 실탄 발사 경찰관 정당" 국가배상 #경고사격 #절도범 #절도차량 #국가배상 #공포탄 #인도돌진 #신호위반 #역주행 2006-11-20 오전 10:33:52
대법원 2004다46366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진술 불구 무죄 확정됐더라도 증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없다 교통사고 민사일반 형사일반 #불리한진술 #무죄확정 #불법좌회전 #신호위반 #증거능력 2006-01-02 오후 12:03:0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2가단259210 오토바이로 횡단중 사고 오토바이운전자에게도 책임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오토바이 #보행신호 #신호위반 #현대해상 #정지신호 2004-08-03 오후 12:36:29
대법원 2003도8336 “교통신호 위반자가 범칙금 통고서 수령 거부하는 경우 형사일반 #범칙금납부통고서 #즉결심판 #공무집행방해 #교통단속 #신호위반 2004-07-13 오후 1:37:03
서울행정법원 2002구합25126 '카파라치' 법원에서 제동 교통사고 행정사건 #카파라치 #교통위반전문신고자 #신고보상금 #교통법규위반 #신호위반 2002-11-22 오전 11: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