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나2027417 서울고법, 신해철 집도의에 "11억 배상"… 1심보다 '4억' 줄어 민사일반 의료사고 #신해철 #손해배상청구 #의료사고 2019-01-10 오후 2:16:43
대법원 2018도2844 '신해철 사망' 집도의, 과실치사 유죄… '징역 1년' 확정 의료사고 전문직직무 #의료과실 #신해철 #업무상과실치사 #의료법 2018-05-11 오후 2:20:46
서울행정법원 2016아10417 신해철 집도의, "비만수술 계속 하게 해 달라" 소송냈지만 패소 의료사고 행정사건 #신해철 #비만수술 #보건복지부 #의료사고 #비만대사수술 #위축소수술 2016-04-15 오전 11:0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