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가합200456 이사 자기거래시 ‘공정성’ 요건 위배… “신주 발행 무효” 첫 판결 민사일반 #회생채권 #신주발행 #불공정행위 #주식 2019-11-18 오후 1:35:20
청주지방법원 2014가합1994 이사회 결의만으로 현물출자 방식으로 신주 발행… 금융·보험 상사일반 #신주인수권침해 #현물출자 #신주발행 #동양교통 #경영권분쟁 #상법제416조제4호 2014-12-15 오후 2:16:14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카합113,2011가합14157 신주발행 관련소송 제기되면 곧바로 상장유예… 한국거래소 상장규정은 무효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신주발행 #상장유예 #무효소송 #유상증자 #상장예고 #소액주주 2011-04-06 오전 11:06:26
대법원 2010다35985 가장납입 이사 해임청구는 정당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가장납입 #부정행위 #대표이사 #해임청구 #신주발행 #현물출자 #이행가장 2010-10-13 오후 2:09: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카합3612,2009카합3826 신주인수권부사채 행사가액 무상감자 반영안됐다면 무효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신주인수권부사채 #무상감자 #신주발행 #폴켐 #주식병합 2010-01-29 오전 9:51:50
서울고등법원 2008노32019 서울고법, '외환은행 헐값매각' 항소심도 무죄 금융·보험 기업법무 상사일반 형사일반 #외환은행 #론스타 #헐값매각 #신주발행 #코메르츠뱅크 #금융정책국장 #이강원 #이달용 2009-12-29 오후 3:5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