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8801

로펌의 고소사건 대리업무 사회상규 위반인가

2016-01-18 오후 5:04:37

대법원 2013므568

'바람난 남편' 이혼청구 허용… 유책주의 예외 확대 적용 첫 판결

2015-11-02 오후 3:56:26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단204478

시행사, 거래에 중요한 내용 숨긴채 분양계약했다면…

2015-09-04 오전 10:39:3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나12132

'둘레길' 존재 알고 매입했어도

2014-10-07 오전 9:09: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23505

만취 동료 데려다주다 '억!'

2014-10-02 오후 6:16:58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25276

'수용자 악성 정보공개 청구 남발' 거부사유 안돼

2014-09-26 오전 9:07:33

대법원 2010다106054

단협따라 노조전임자 급여 중단은 유효

2011-08-22 오전 9:45:39

대법원 2008두19659

조세감면결정 받은 '기술', 시간 흘러 보편적 기술됐다면 감면대상서 제외… 신뢰보호원칙 위반 안 돼

2011-05-24 오후 5:40:48

대법원 2009다68941

채무변제약정 맺은 회사가 개인회생 개시했다면 파산관재인의 약정 해제… 신의성실에 반하지 않아

2011-02-21 오전 11:27:37

대법원 2009다98775

아파트 분양 때 고가(高架)다리 설치예정 알리지 않았다면 신의칙상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 된다

2011-02-08 오후 6:15:0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04071

오랫동안 상표사용 않다가 유명해지자 권리 주장, 상표사용금지청구는 상표권 남용 해당

2010-11-30 오전 9:26:54

대법원 2010도7298

뇌물 주고라도 유사한 사업 진행한 전례있다면 입주권 나올 것처럼 주택 전매했어도 사기죄 안돼

2010-09-27 오전 8:45:42

대법원 2009다67979

승인 안난 대형할인매장 입점 광고했다면 아파트 수분양자에 손해 배상해야

2010-09-16 오전 8:51:0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45031

'addidas.com' 아디다스社에 넘겨라

2010-09-07 오전 8:56:32

대법원 2009다44327

교통사고로 식물인간 돼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완성됐어도 보험사, 신의칙상 보험금 지급의무 있다

2010-06-10 오전 8:57:3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22452

사유제한없이 가맹계약 갱신거절권 조항은 무효

2010-01-19 오전 8:49:11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나1652

1회 참고인조사 후 수사없이 사건 종결됐다면 부당하게 과다한 변호인수임료 무효

2010-01-11 오후 4:33:23

서울고등법원 2009라997,2009카합242,2009카합434

키코계약시 설명의무위반 불법행위 구성안해

2009-08-24 오전 11:1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