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8801
대법원 2013므568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단20447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나1213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23505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25276
대법원 2010다106054
대법원 2008두19659
대법원 2009다68941
대법원 2009다9877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04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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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다67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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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다443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2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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