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279267 로펌이 주장해 제시된 합의금보다 訴취하 합의금이 더 많다면 금융·보험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합의금 #성공보수 #소취하 #신의성실 #형평 2016-02-15 오후 3:06:58
서울고등법원 2014나60387 지나치게 많이 받은 변호사 수임료… 금융·보험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수임료 #부당이득반환 #신의성실 #형평 #보험금 #가지급금 #채권자대위 2015-11-19 오후 4:39:00
대법원 2011다80449 법원, '부제소' 합의 따라 직권으로 소 각하할 때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헌법사건 #부제소합의 #각하 #권리보호 #신의성실 #재판청구권 2013-12-16 오후 12:2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