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7다9016 "퇴직금 중간정산하면 신원보증계약 자동 해지"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횡령 #배임 #신원보증계약 #퇴직금 #퇴직금중간정산 #회사원 #중간정산금 #새마을금고 2007-06-11 오전 10:55:55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가단70780 재입사라도 연속근무 아니면 퇴직전 신원보증 책임없어 노동·근로 민사일반 #신원보증인 #재입사 #신원보증계약 #근로자 #퇴직 #연속근무 2007-01-15 오전 9:30:15